이정식, 새로고침과 15일 이어 두 번째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주 최대 69시간’과 관련해 22일 “공짜 야근, 임금체불, 근로 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MZ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새로고침과 두 번째 만남이다. 첫 번째 만남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지시 다음 날인 15일 새로고침과 간담회를 진행했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근로 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근로 시간 제도를 포함,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 노동시장 주역인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근로 시간 개편의 취지를 거듭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포괄 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은 ‘주’ (1주 12시간) 단위인 현행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MZ 세대를 중심으로 ‘있는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데 쉴 때 쉴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는 청년, 미조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보완이 필요한 점을 이야기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 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도 부탁한다”며 “정부는 새로고침을 포함해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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