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간 혼선이 일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대해 21일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대통령실, 장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관련 말이 다 다르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을 받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주 단위 연장근로를 ‘주·월·반기·분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노동계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과로 조장’ 우려 등 반대 여론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며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2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개편안을 놓고 고용부와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낸 셈이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개편안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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