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날 일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회담을 ‘최악의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은 효력도 없어진 강제동원 배상안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국민 입장 결의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 시종일관 일본에 굽신거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빚은 대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기시다 총리에게 반드시 촉구하라고 했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압박만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일본에 바치는데도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등 어떤 호응 조치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문제’라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며 “1965년 한일 협정과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던 우리나라 대법원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내는 것도 부족했는지,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 앞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구상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에 대해서도 “성급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일본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는 해제했지만 아직 화이트리스트는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무역 보복에 대해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에 또다른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의혹도 물었다.
대책위는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도 제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 영토에 관련된 일이다. 일본이 국내 정치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대통령실이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기 전 (강제동원 배상) 계획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을 추가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