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야당은 16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굴종 외교’, ‘조공외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일정상회담 이후 “오늘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고 질타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면서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며 “‘3월 6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파트너십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무역 보복(주-수출규제)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며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인가”라며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다짐했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양국 정상들은 미래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채웠지만 과거사를 지운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조공 외교”였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나머지 물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 소리쳤다”며 “그러나 오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 나머지 물컵의 절반마저도 한국정부가 채워 일본에 바친 조공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사실인정과 사과, 피해자 배상이 없다. 오히려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능성을 스스로 철회하며, 일본에게 더 확실한 선물을 안겼다”며 “수출규제에 대한 완전한 철회도 없다. 이번에 일본이 풀어준 수출규제는 2019년 수출규제 전단계인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 우리는 일본에게 ’WTO제소 철회‘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배출 철회도 없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는 진짜 ‘미래’는 없고, 참담한 대한민국의 ‘오늘’과 치욕으로만 남게 된 ‘과거’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된다”면서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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