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의 일원인 호주에 원자력추진 잠수함 지원에 나섰지만 한국과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는 16일(현지시각)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VOA 질의에 "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오커스 회원국 정상은 지난 13일(현지시각) 핵잠수함을 호주에 조기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호주에 최대 5척의 최신예 공격용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도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잠수함 판매 계획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일치시키고 집단적 힘을 증폭시키며, 최첨단 방어 역량 개발과 획득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첨단 군사 역량에 대한 3국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중요한 방어와 안보 역량에서 3자적 노력을 발전시킴에 따라, 그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면 동맹과 긴밀한 파트너를 관여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 잠수함은 원자력을 추진체로 쓰기 때문에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더 긴 수중 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속도도 빠르다.
북한이 잠수함 능력 강화에 힘쓰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 받으려면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호주 외에 다른 동맹의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월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개최한 화상포럼에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이 핵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국부의 상당량을 투자해야 하고 적절한 인력, 적절한 플랫폼, 적절한 훈련 시설, 적절한 핵전력 유지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잠수함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포함해 건조부터 폐기까지 책임져야 하는 엄청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