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학계·노동·여성 등 각계 입장 발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런 파국 맞으리라 상상도 못해”
송기호 변호사 “윤석열 정부 해법안은 삼권분립 붕괴”
윤석열 정부가지난 6일일제 전범기업에 강제로 동원해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에 한국 기업이 기금을 모아 변제하는 보상안을 발표한 데 이어 16~17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학계·노동·여성 등 각계 단체는 윤석열 정부에 “피해자 인권을 대가로 한 굴욕회담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15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 양대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한국프레스센터에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은 무효이며 일본은 강제동원에 사죄·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발언을 맡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역사학자로서 이런 파국의 순간을 맞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지 못할 사태를 저지르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있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하지만, 그 미래는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희망하는 미래”라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용서와 화해는 역사를 직시하고 가해자가 범죄 행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역사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담을 결렬해라. 일말의 소득도 없는 양보는 한일 관계를 더 큰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고 제언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회장과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함세웅 신부는 “속죄하지 않는 일본 침략자들은 짐승”이라며 계속해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언하는 일본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침략 때문에 안중근 의사를 비로한 순국 선열들이 흘린 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일본과 국교를 맺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침략자의 후예인 일본 정치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막말을 하고 찾아가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이 삼권분립이 원칙인 한국에서 대법원을 정부 아래 종속시키려는 사법방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사법부는 국민 한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이것이 다수결을 원리로 하는 입법부와 다른 점”이라며 “피해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붕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충재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한일정상회담에 참가하는 양국 수장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대노총 부위원장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배상 요구 △한미일군사협력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철회 요구 △재일동포 차별혐오중단 요구 총 네 가지 요구사항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