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피해자 존중 없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안을 비판하며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사회적 발언을 한 것이다.

민교협은 14일 서울대 별정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정부 해법 대해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어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이 실종됐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과 달리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나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해법안을 통해 일본에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현 정부의 과거와 다른 이율배반적 태도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8년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에 와서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굴욕적 해법을 제시하는 어이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부안을 강요할 수 없다. 이들의 입장도 존중돼야 열린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서울대 민교협 회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고, 정당한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문제”라며 반일 감정에서 비롯된 비판이 아니라고 발언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재단을 통해 한국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안에 생존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은 재단에 ‘제3자 변제 불허’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