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21세기 들어 '첫' 신고 '줄탄생'
이태영 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21세기 들어 '첫' 신고 '줄탄생'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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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법계 여성진출사!54년 '최초' 여성판사2003년 헌법재판관 등

우먼파워시대 본격 도래



이태영 여사가 여성최초로 1952년 제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여사의 판사 임용을 거부했다. 여성이자 야당 정치인의 아내였기 때문. 이 여사는 1936년 이화여대를 나온 13년 뒤인 49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른 일곱 살에 전업주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후학에 모범이 됐다. 이 여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일생을 가족법 개정운동 등 여성권익 향상과 인권 변론에 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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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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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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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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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진


황윤석 판사는 54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판사로 임용됐다. 52년 서울대를 졸업한 후 53년 제3회 사시에 합격하여 54년 서울지방법원 판사에 오른 것이다. 60년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여성법률가회의에서도 뛰어난 언변으로 찬사를 받았으나 이듬해인 61년 집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32세 여성 판사의 사망원인을 둘러싼 추측들이 난무했으나 검찰은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 뒤 20년이 지난 73년에 와서야 환경부 장관을 지낸 황산성 변호사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기원 변호사가 법관에 임명됐다. 또 71년에는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이 사시에 수석 합격해 최초의 여성 부장판사, 최초의 여성 법원장으로 활약했으나 올 7월 말 법원장을 사직했다.



80년대에 들어서야 여성 최초의 검사가 탄생했는데, 그 주인공은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조배숙 의원과 임숙경 변호사. 두 사람은 나란히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됐으나 86년과 87년 각각 판사로 옮겨갔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사법계 고위직의 여성진출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졌다. 가장 큰 화제가 됐던 것은 사시 23회 출신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2월 서울고법 판사, 여성 첫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을 맡아온 강금실 변호사가 첫 여성 법무부 장관에 올라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후 지난해 8월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여성 처음으로 전효숙 판사가 임관됐으며, 올해 6월에는 법무부 검찰국 조희진 검사가 사상 첫 여성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됐다.



지난 16일에는 이지원 검사가 여성 최초로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됐으며, 25일에는 우리나라 56년 사법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다. 대전고법의 부장판사를 지낸 김영란 씨가 23일 국회의 인준을 거쳐, 25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최초'로 사법계 고위직에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사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깊다. 90년 4.0%에 그치던 사시 여성합격자 비율은 98년 13.3%, 2002년 23.9%, 2003년 21%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여성합격자들은 실력에서도 상위권이다. 사시 41회(99년)·사법연수원 31기는 수석 합격자와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자가 모두 여성이었으며, 종합성적 상위 10명 중 여성이 6명이나 됐다. 또 지난 해 사시 45회 최연소 합격자는 21세의 여대생 이금진 씨로 역시 여성이었다.



내년으로 다가온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6명의 교체 속에 또 다른 우먼파워가 기대된다.





정주아 기자

remain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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