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
복지 대상 확대, 자립 촉진, 저상버스 의무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발표
모의적용 연구 통해 사업모델 확정
법령·시스템 거쳐 2026 본격 시행
전장연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
정부가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판단해 구매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을 발표했다. 사업 모델과 관련 제도를 보강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예산 확충 없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모인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9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복지·서비스, △보육·교육 △경제활동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가 확정됐다.
제6차 종합계획 “지원 확대·자립 촉진”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린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까지 확대하고,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2023년 7.9만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한다.
또한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은 자립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에게만 한정해 진행하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며,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 거쳐 2025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스스로 선택" vs "그림의 떡"
국정과제로 채택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첫 번째 ‛급여유연화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10% 내에서 장애아동 발달재활,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20% 내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간호(조무)사, 보행지도사, 통역사 등)을 선택하여 활동지원을 받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연차별 시범사업과 법령,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이번 종합계획과 개인예산제 발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확보 계획이 없는 무의미한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활동지원 급여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은 채 급여의 일부를 떼서 개인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매우 다른데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같은 장애인개인예산을 언급한 것은 착시적인 비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예산 총량이늘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얼마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얼마만큼 풍요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제6차 종합계획 기간(2023년~2027년)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