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8년 대입제도 발표
26일 교육부가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대통령 주재 토론을 거쳤으며, 향후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9월중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신점수의 경우 원점수와 함께 석차등급으로 표시된다. 석차등급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9등급으로 하되,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등급만 표시된다.
또한 출제방법에 문제은행 방식을 도입하여 연 2회 실시하며, 1회 시험 시 이틀에 나누어 실시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학교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학습계획 및 평가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된다. 과학고나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의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내신과 수능점수의 반영비율의 경우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전체 정원의 약 40%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의 경우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며, 기타 어학이나 수학, 컴퓨터 등 특기를 위주로 선발하게 된다. 그러나 약 60%의 학생을 뽑는 정시모집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명목상 내신 점수의 반영 비율은 50%에 육박하지만 실제 반영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동일 학교에 지원하게 되기 때문. 따라서 대학이 내신 성적을 신뢰하고 이의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과목별 석차등급제와 수능 등급제 도입은 대학의 학생 선발을 위한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을 떨어뜨려 결국 맞춤과외 성행과 같은 입시부담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시경쟁의 근본원인인 대학서열화 및 학벌주의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류대학 중심으로 본고사가 부활되고 대학서열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박경양, 이하 참교육학부모회) 역시 “이번 교육부의 방안은 학부모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는커녕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또 “국가단위시험 9등급제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가단위시험의 등급은 5등급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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