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두고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국가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며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십 년간 투쟁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라며 “가해자의 사과도 없이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건 불의이고 비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소위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미국과 일본이 훈련 후에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일본의 재무장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고 미국과 일본의 봉쇄정책 아바타를 자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자칫 대한민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했다”며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과연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굴종이고 치욕이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