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일 외교 현안 협상서 발목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강제동원 의원모임’ 53명 의원들은 6일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발표에 대해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이라며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
강제동원 의원모임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해법안이)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며 “(정부) 해법안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 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맹비난했다.
또 “강제동원을 특정해서 사죄한 적 없는 일본의 과거 담화 계승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참담한 역사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전범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강제동원 의원모임은 “일본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하라”며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편 강제동원 의원모임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고민정, 권인숙, 김경협,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박상혁, 박 정, 박주민, 박홍근, 배진교, 서삼석, 서영교, 송갑석, 송재호, 신영대, 심상정, 안민석,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어기구, 우원식, 유기홍,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호중, 이개호,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전해철, 조오섭, 조정식,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