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외교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친일 매국’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의기역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한 연대 단체다.
첫 발언자로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종 실정법 해석 권한이 있는 사법부를 행정부가 거스르는 만큼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외교부의 발표 시간에 맞춰 외교부 앞에서 부부젤라를 불고 함성을 지르는 등 항의했다. 중간마다 “친일 매국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임지하은 정의기억연대 팀장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무릎 꿇는 건 상상 못했다”며 정부의 해법 발표는 "대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한다는 안은 일본 측의 그 어떤 재원적 부담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강제 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40억 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이다.
한국 측은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당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