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안 발표
정의기억연대는 6일 발표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은 조치라면서 한국의 완패이자 일본의 완승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6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처럼 말했다.
정의연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으며,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망국적 성동격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보상안이 검찰출신 대통령과 검찰출신 관료들로 채워진 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정의연은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패착이다. 한국의 완패고 일본의 완승”이라며 “전경련-경단련(게이단렌)의 ‘미래청년기금’ 조성이라는 후속 조치는 이런 치욕적인 상태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요, 미래를 식민화하려는 음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민중의 피와 삶을 지우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진행된 국가 간 ‘주고받기식’ 협상의 말로는 미래의 또 다른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에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금을 변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