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 실현 방해한 7곳 선정
포스코·인천지법·동남원새마을금고·식약처 받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는 제38회 한국여성대회가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라는 슬로건으로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매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방해가 된 7곳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사과와 반성없이 여전히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는 동남원새마을금고 △‘전화 안받았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인천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성차별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없는 서울교통공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포스코 △권성동 국회의원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표현 삭제한 교육부 △유산유도제 도입 책무 방기하여 여성 건강권 외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다음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성평등 걸림돌의 선정 배경이다.
1.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직원에게 입사 첫 날부터 여성 직원이라는 이유로 밥 짓기와 남자화장실 수건세탁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곳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로 1,670만원, 4건을 사법처리하는 등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인천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는 두 달 여 동안 반복해서 전 연인인 여성에게 반복해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나 부재중 전화로 표시됐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은 신당역 사건의 재발방지를 이유로 여성노동자들을 당직근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성차별적인 노동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에는 공개채용 과정에서도 면접 점수 조작과 ‘야간 근무 시 여성용 숙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뽑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지원자들을 탈락시키기도 했다.
4. 포스코에서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같은 부서 직장 상사 4명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부서 내 유일한 여성직원으로, 수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겪었으며, 2021년 부서 직원 1명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으나 부서이동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험담과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5. 권성동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 6일, 소관업무의 이관계획도 없이 여성가족부 조항만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던 여성가족부 버터나이프크루사업을 ‘페미니즘에 경도되었다’며 전화 한 통으로 중단시키기도 했다. 김현숙 장관은 국가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야할 책임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고 방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과 같은 여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여성안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6. 교육부는 2022년 11월 9일 2022 개정 교육 과정 마련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행정 예고안 내용에는 고등학교 사회 교육 과정 ‘통합사회’에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다며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했다. 도덕·보건 교육과정에서는 ‘성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고려’ 한다는 명분으로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표현을 삭제했으며 ‘성평등’ 이라는 말도 삭제했다.
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안전한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유산유도제의 허가 심사과정을 사전 검토, 가교시험 필요성 검토, 보완자료 요구 등으로 약물 도입을 지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1년 5개월 만에 현대약품은 ‘보완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