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 개최
김상희 “0.78 합계출산율, 젊은 여성의 대한민국 포기 선언”
박홍근 “여성 경력 단절 문제, 국가 돌봄으로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가 2일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0.78이라는 합계출산율은 젊은 여성들의 대한민국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에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0.78 합계출산율, 젊은 여성의 대한민국 포기 선언”
문재인 정부의 첫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 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 참석해 “이 숫자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절망과 비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 돌이 지난 손주가 있다고 밝힌 그는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보면서 실감한다”며 “역대 정부가 수백조를 썼다고 했지만 여성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직장을 갖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없는 희망 없는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 나 전 부위원장은 ‘출산 시 빚 탕감’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를 냈다가 대통령실의 1차 경고를 받았다. 나흘 뒤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실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해촉을 하는 대신 ‘해임’했다.
김 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나 전 부위원장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정치적인 이유로 경질했다”며 “윤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때 민주당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여성 경력 단절 문제, 국가 돌봄으로 책임져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아이를 낳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 출산·돌봄·교육·진학 모든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완전히 다른 특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나 전 위원장의 정책을 언급하며 “저는 오히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는 이자를 감면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고 셋째를 낳았을 때 전체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을 왜 상상하지 못하나”라며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 한쪽은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한쪽은 과거 시대처럼 꽉 막아 놓는 게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여성들은 이 치열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경력 단절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국가에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감면’을 꺼내 들고 “대학 교육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많다. 언제까지 대학생들이 등록금 몇 퍼센트를 올리니 마니 가지고 학교에서 저렇게 싸워야 하나”라며 “이제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진다고 그러느냐”라고 질타했다.
‘생활동반자 제도’에 대해선 “프랑스는 생활동반자제도를 통해 많은 부분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나”라며 “이 제도로 바로 가기 어렵다면 ‘연대가족등록제’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100만 명 가까운 동거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병원도 가고 은행도 이용해야 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왜 서로 옆에서 보호자로서 서명하고 보조하는 것을 못 하게 막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