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데 대해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교폭력(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문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폭 근절을 지시했다”며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폭임이 인정돼 강제 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 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또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 못 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힌다”며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과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 윤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며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은 이미 5년 전인 2018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