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기 의원, 박범계, 김승원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기 의원, 박범계, 김승원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자녀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기동민·박범계·김승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사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사 출신의 정부 내 요직 독식을 위해 어떻게 편파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기 의원은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는 사실상 검증 포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 검증 체계인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소속 검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보도 당시 정 변호사와 같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며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 장관은 3차장검사였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역시 평검사로 같이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알면서도 (정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 관련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했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중심이었다. 수많은 인사들이 부실 검증에 시달렸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전직 검사들끼리 눈감아주는 ‘의도된 무능’이라는 국민의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한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앉은 인사 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물론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도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근절만 되뇌고 있을 뿐이다. 인사 검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즉각 투명하게 보고할 것,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근거 시행령을 즉각 폐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은 이미 5년 전인 2018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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