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취약계층에 바우처 제공, 마트서 원하는 유제품 구입
낙인효과·선택권 제한 등 우려 해소

학교에서 나눠주는 우유급식이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돼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림부)는 마트에서 직접 유제품을 구매하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학교에서 나눠주는 우유급식이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돼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림부)는 마트에서 직접 유제품을 구매하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학교에서 나눠주는 우유급식이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돼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림부)는 마트에서 직접 유제품을 구매하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진 학교우유급식사업의 급식률이 코로나19 확산 및 우유급식 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 위주로 우유급식이 진행되자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낙인효과와 흰 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우유를 공급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들과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했으나,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했다.

농림부는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작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 인천, 대전 등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올해 3월부터 해당 지역의 약 25000명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한다.

농림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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