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이 낙태 가능 16~17세로 낮춰

[마드리드=AP/뉴시스] 22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 계단에 모인 사람들이 성별을 자유롭게 바꾸게 해주는 트랜스젠더 법 발표에 기뻐하고 있다. 스페인 하원은 16세 이상의 시민이 의료 감독 없이 등록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성전환 법을 통과시켰다.
[마드리드=AP/뉴시스] 22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 계단에 모인 사람들이 성별을 자유롭게 바꾸게 해주는 트랜스젠더 법 발표에 기뻐하고 있다. 스페인 하원은 16세 이상의 시민이 의료 감독 없이 등록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성전환 법을 통과시켰다.

스페인이 유럽 최초로 유급 생리 휴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 동의없이 낙태를 할수 있는 나이를 16~17세로 낮췄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의회는 이날 생리통을 겪는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85표, 반대 154표로 통과시켰다.

생리통으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사흘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고, 이를 고용주가 아닌 사회보장제도가 보장하게 된다.

생리휴가를 떠날 때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때 의사가 병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생리 휴가를 도입한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잠비아 등으로 많지 않다.

미국에서 유급 휴가에 대해 생리 휴가가 연방법으로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많은 민간 회사들이 다양한 제한적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리 휴가 도입을 환영했다.

스페인은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임부의 나이를 18세에서 16∼17세로 다시 낮추고, 생리용품을 학교와 교도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지난 2010년 스페인은 낙태법을 개정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14주 이내에 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심각한 태아 기형의 경우 22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다.

출산을 위한 유급 휴가는 36주차부터 출산 순간까지 연장될 것이며, 산모들에게 4주의 추가 급여를 준다.

이 법은 또한 대리모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대리모 출산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여겨지기 때문에 현재 불법이다.

새로운 법은 법원이 대리모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로 가는 부부들을 기소하는 것을 허용했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낙태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그들의 삶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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