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방위원장 “군도 저출산 극복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군과 머리를 맞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군 인사참모부장, 해군 인사참모부장, 공군 인사교육차장, 해병대 인사처장 및 군 간부 및 군무원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군인 가족의 행복을 곧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고, 장병들이 일·가정 균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 ‘인사관리 제도’ 등 군인 맞춤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현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며,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군과 머리를 맞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복무 선발 시 혜택 고려, △육아시간 확대, △출산휴가 범위 상향, △임신검진 및 자녀돌봄 휴가 제도 개선, △불임 및 난임·한부모 가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주거환경 및 당직 근무 제도 개선,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 인원에 대한 수당 증액 등이 논의됐다.

군 간부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은 향후 정책에 반영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