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최태원·한덕수 참석
규제 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공담을 공유하고, 규제 관련 애로사항,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특례 승인을 받은 건수는 103건으로, 전년 51건 대비 2배로 늘었다. 전체 승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또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관계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규제애로와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주무부처 관계자가 직접 승인기업 대표 18명의 각종 질의에 답변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제로봇이 해양오염방제업 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해양오염방제로봇의 성능 인증 기준이 마련되면 방제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성능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련 장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설비 시험검사에 관한 통합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각 시험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통항목 검사기준 연계, 해당항목 검사결과 상호인정 등 합리적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마련한 제품 전시장을 관람하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며 “규제샌드박스는 민과 관이 공동 협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혁신의 물꼬를 트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 올리기는 주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