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쌍방울그룹 ‘법조 카르텔’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5일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윤석열사단 ‘법조 카르텔’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50억 무죄에 이어 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까지 윤석열 정권 들어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대장동, 성남FC에 이어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을 먼지 털 듯 털고 있는 쌍방울그룹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에 금고지기까지 꺼릴 것 없이 수사하는 검찰이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있다. 바로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대부분 전직 고위 검사라는 이유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가히 ‘쌍방울 법조카르텔’이라 부를 만하다”며 “쌍방울그룹이 왜 법조계 전관들을 사외이사로 모셨고 이들의 구체적 역할은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보복 수사를 이어갈수록 공권력을 남용한 법조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