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인구·기후위기 등 거론
“저출산, 돈을 더 투입할 것 아니고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대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저출산 예산은 2006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총 380조 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 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선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한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위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