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2023년 업무계획 발표
바닥 두께 215㎝→25㎝·마감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23조4000억원을 투자해 고품질 도시·주택을 건설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LH는 주거복지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고품질 도시·주택건설 등 7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7대 과제는 △주택공급정책 실행력 제고로 주거지원 강화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고품질 도시·주택 건설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 시행 △맞춤형 지역개발로 국가균형발전 지원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등 공공부문 역할 선도 △청렴·투명한 조직 및 국민 편익 증진 △불법행위 근절‧안전경영 확산이다
우선 정부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31만 6000가구(63%) 공급을 목표로,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서민의 주거사다리를 회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수방사 등 수도권 우량입지 위주로 사천청약, 사업승인을 신속히 추진하고, 연령층·가구원수 등 다양한 주거여건을 반영한 뉴홈 맞춤형 평면을 새롭게 개발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3기 신도시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한다. 대지조성 공사 착공도 3분기까지 완료하는 등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택지 15곳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해 나간다.
신도시 입주 초기에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진행한다.
LH는 올해 선(先)교통 전담부서를 새롭게 설치했다.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목표로 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Fast-Track)해 개통일정을 앞당긴다.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에서는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형 콤팩트시티를 만들어 ‘도시 속의 도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품질 향상에도 적극 나선다. 도시 내 건설되는 공공주택은 마감재 상향, 평균 평형 확대(17.8→20.2평), 장수명 주택 건설 등으로 품질을 개선한다.
특히 올해 사장직속 부서로 신설한 ‘국민주거혁신실’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앞장선다. 바닥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강화한다. 또 중량충격에 유리한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새롭게 개발한다.
또 소음 발생 강도를 세대 내 월패드 등을 통해 알려주는 ‘층간소음 알리미’ 등 우수 민간기술을 도입하고, 기존의 다양한 소음 저감요소는 실증단지 시공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여간다.
이와 더불어 공공주택 선호도와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입주자 희망 브랜드 적용 시범사업도 4곳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복지서비스 부문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어간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올해 행복주택 유형에 전면 적용하고, 내년부터 임대주택 모든 유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과 예방에도 앞장선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지자체가 선정한 임시거처 필요 가구에게는 별도 임대보증금 없이 시세의 30%로 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전세임대 주택선정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보호도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투자집행 예정 금액 23조 4000억원 중 11조 8000억원(50.5%)을 상반기 조기집행 하고, 공사·용역 적기 발주, 선급 지급 활성화, 민간기술 활용 등 건설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정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LH는 오는 2026년까지 부채비율 207% 달성을 목표로 유휴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LH는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과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