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성능 일부 제한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폭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내렸다.
경유차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요소수를 분사해 배기가스 속에 있는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을 저감시켜야 한다. 분사되는 요소수가 많을수록 질소산화물이 줄어든다.
전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자 경유 차 제조사들은 선택적 촉매환원(SCR) 장치를 달아 규제를 충족해야만 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량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
많은 양의 요소수를 분사하려면 요소수 탱크가 커야 하고, 요소수 보충 주기도 짧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2006년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낮은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단일 분사 전략은 통상적인 주행 조건에서 필-레벨 모드(Fill-level mode) 제어 시 항상 최대치의 요소수를 분사해 배기가스를 정화할 수 있다.
반면 이중 분사 전략은 스위치를 달아 필-레벨 모드와 피드-포워드 모드(Feed-forward mode)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피드-포워드 제어 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일 수 있다.
이후 4개 사는 합의한 대로 피드-포워드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경유 승용차를 제조해 판매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를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이 높은 경유차의 개발을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로 봤다.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큰 친환경 차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담합을 통해 마련된 SCR 소프트웨어가 '디젤게이트'의 도화선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