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
‘이태원’ 대응 미흡 경찰청도 ‘C’
국토부·과기부·보훈처 ‘A등급’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평가 결과.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평가 결과.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윤 대통령이 부처 폐지를 약속한 여성가족부가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경찰청, 기관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도 최하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2년 정부업무평가’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50점, 규제혁신 20점, 정부혁신 10점, 정책소통 20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한 기관 종합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를 받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등 6곳이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곳이 A등급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4개 장관급 기관과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 11개 차관급 기관은 B등급을 받았다.

최하 등급인 ‘C’를 받은 기관은 총 8곳이다. 장관급 기관에선 여가부와 권익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등급으로 분류됐다. 차관급 기관에선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이었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기준과 관련해 “적극적인 규제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 다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돼 이번 정부 들어 국무회의나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돼온 기관이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했던 여가부도 종합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여가부는 주요정책과 규제혁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찰청과 행안부는 다른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으로 국회·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제기되며 국민 신뢰가 저하”로 C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경우 “국민 안전 외 다른 정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이 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개산·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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