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교육·보육…교육청이 전담해 관리키로
'최대 20만원' 부담금 격차 내년부터 매년 감축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통해 관리체계 통합과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 2025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맡아 관리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만 3~5세 교육은 교육시설인 유치원이, 만 0~5세 보육은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이 각자 맡아 왔다. 관리 주체 역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로 각자 다르다.
지난해 4월 학부모 교육·보육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1인당 매달 13만5000원을 부담하며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무상에 가깝다. 특별활동비를 포함할 경우 사립유치원은 19만8000원이다.
급식비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1인당 2800~3435원의 단가로 지원해 전국에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는 중이지만, 어린이집은 1인당 2500원을 보조해 학부모가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에는 선도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에 유치원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하거나,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등 격차를 메우는 사업을 교육청이 직접 발굴하도록 하기로 했다.
유치원 학부모 추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보육료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4세, 2026년 3세에게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해 이 부담금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 규모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원은 통합 특별회계인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만들어 충당할 방침이다. 교육 당국과 복지부, 지자체가 투입 중인 재원을 특별회계로 합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관리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목표 시점을 오는 2026년으로 잡았다. 마지막 해 특별회계 재원 규모가 연간 최소 17조1000억원에서 최대 1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연간 5조원, 어린이집은 10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지 않고 특별회계로 그대로 넘겨 관리한다. 학부모 부담금, 교사 처우개선, 시설격차 해소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추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1조1000억~1조2000억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새 기관이 출범한다. 이 기관의 명칭, 시설과 설립기준,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등은 올해 안에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25년부터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통합기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