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정부, 26일 유엔인권이사회 UPR 본심의서
“여가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안될 것” 답변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가 26일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렸다. 사진=유엔인권이사회 영상 갈무리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가 26일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렸다. 사진=유엔인권이사회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해도 업무와 기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여성시민단체들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오후(현지시각) 법무부·외교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각국의 평가를 들었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유엔에 여가부를 폐지해도 업무와 기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답변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까지 내놓으며 여가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부처가 타부처 산하의 본부로 축소, 이관되는 상황에서 기능이 전과 같을 수 없다. 장관직이 사라지기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삭제된다. 필연적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명시된 것이다. 이에 반하는 정책임에도 정부는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로 가는 것이 단순한 조직개편인 것처럼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모르지는 않았는지, 2022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서 여가부 폐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심의에서 다른 국가들이 질의하니 궁색한 답변을 낸 것”이라며 “심지어 국제적 비웃음을 살까 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황당무계한 정부 입장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모습은 매우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를 막아낼 것이다. 나아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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