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성평등 지우면서 국제인권규범 실현 약속, 거짓”
여성연합 “성평등 지우면서 국제인권규범 실현 약속, 거짓”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1.27 16:14
  • 수정 2023-01-2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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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한국 심의에 대한 논평
여성연합은 27일 ‘성평등 지우면서 국제인권규범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강화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연합은 27일 ‘성평등 지우면서 국제인권규범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강화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김민문정·김윤자·양이현경, 이하 여성연합)은 유엔의 회원국 인권 상황 검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전혀 ‘모범 사례’가 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여성연합은 27일 ‘성평등 지우면서 국제인권규범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강화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처럼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국제 인권 규범을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넘어 ‘모범 사례(Best practice)’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그러나 회원국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전혀 ‘모범 사례’가 되지 못했다. 특히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법적인 공백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로 책임을 돌렸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모두 국내에서는 반대 입장을 발표했으면서 심의에서는 강간죄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피해 갔다”고 지적했다.

여성연합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사회적 약자로서 ‘피해 여성’, ‘아동’, ‘노인’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보고 그 기능의 ‘효율’을 운운하며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발상과 그에 따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여성폭력, 성매매와 인신매매, 불안정하고 열악한 여성노동의 지위, 공사영역의 낮은 대표성 등 유엔 회원국들이 제4차 UPR 본 심의에서 우려한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이고 성평등 실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연합은 한국 정부에 인권 선진국으로서 나아가기 위해 적확한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며 “현 정부의 구조적 성차별 부인과 성평등 전담부처 폐지 시도는 적확한 현실 인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본 심의에 참여한 회원국들의 우려와 권고를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국제 인권 규범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 세계에 선포한 한국 정부는 잘못된 현실 인식에서 나온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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