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 인정 판결' 50주년… 바이든 "여성 선택권 계속 보호"
미국 '낙태 인정 판결' 50주년… 바이든 "여성 선택권 계속 보호"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23 10:46
  • 수정 2023-01-2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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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례 50주년 맞아
바이든 대통령 기념 성명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례 5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의 선택권을 다시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50주년을 기념하는 대신, 우리는 지난해 대법원이 미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앗아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라고 밝혔다.

로 대 웨이드는 지난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권리로 보고 인정한 판례다. 이후 1992년 임신중절 권리는 수정헌법 14조 보호를 받는 자유로 인식됐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이를 뒤집었다. 미국 헌법이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대법원 의견서 초안을 먼저 입수해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11월 중간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견서 초안 유출 이후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임신중절 권리를 성문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 결정 이후 미국인은 매번 그들의 목소리를 냈다. 여성은 정치적 개입 없이 매우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 50주년을 맞아 위크콘신주 메디슨과 워싱턴DC 등 미국 전역에서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한 시위가 벌어졌다.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열린 전국적인 시위에서 시위대는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낙태 권리 운동가들은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낙태 권리에 대한 연방 보호를 처음으로 부여한 1973년 이후 매년 1월 22일 '로 대 웨이드의 날'에 시위를 벌여왔다. 시위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데 대해 우려했다.

시위를 조직한 여성행진의 레이첼 오리어리 카르모나 집행위원장은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상반된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낙태 권리를 위한 활동을 유지할수 있는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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