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경찰로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주도한 민주당이 결자해지”
국민의힘은 20일 민주노총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개혁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상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 문제에 더불어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국정원 개혁 결과물 중 하나인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이를 뒤집기 위해선 야당 합의를 거쳐 국정원법을 또 한 번 고쳐야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정권 5년간 대한민국은 간첩의 안마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노총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전체가 총체적으로 간첩 행위에 연결됐다는 추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민주노총은 반미시위를 했고,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불렀다. ‘색깔론’, ‘노동 탄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당시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까지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눈치만 살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월남 패망 전과 같이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로 변했다”며 “군대와 경찰을 유지하고 간첩을 잡는 것은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길이 보전’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행위”라고도 얘기했다.
또 “나라 곳곳에 암약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 김정은 3대 독재 체제 유지에 봉사하는 간첩을 색출하는 것은 국가 유지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오늘부터 한파가 매섭다고 하는데 구룡마을 화재로 인해 불탄 집을 떠나 피해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당이 최선을 다해서 더 힘들지 않도록, 더 춥지 않도록, 더 외롭지 않도록 애쓰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