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 나서라”
국민의힘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 나서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3.01.20 16:09
  • 수정 2023-01-20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경찰로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주도한 민주당이 결자해지”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여성신문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여성신문

국민의힘은 20일 민주노총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개혁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상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 문제에 더불어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국정원 개혁 결과물 중 하나인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이를 뒤집기 위해선 야당 합의를 거쳐 국정원법을 또 한 번 고쳐야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정권 5년간 대한민국은 간첩의 안마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노총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전체가 총체적으로 간첩 행위에 연결됐다는 추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민주노총은 반미시위를 했고,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불렀다. ‘색깔론’, ‘노동 탄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당시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까지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눈치만 살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월남 패망 전과 같이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로 변했다”며 “군대와 경찰을 유지하고 간첩을 잡는 것은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길이 보전’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행위”라고도 얘기했다.

또 “나라 곳곳에 암약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 김정은 3대 독재 체제 유지에 봉사하는 간첩을 색출하는 것은 국가 유지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오늘부터 한파가 매섭다고 하는데 구룡마을 화재로 인해 불탄 집을 떠나 피해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당이 최선을 다해서 더 힘들지 않도록, 더 춥지 않도록, 더 외롭지 않도록 애쓰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