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등 압수수색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무능 가리려는
색깔 덧씌우기 공작...강력 투쟁할 것”
국가정보원 등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노총은 “공안통치 부활”,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국정원 수사관 등 수십여 명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A씨의 책상과 캐비넷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일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경남 창원·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사무실 진입 기준으로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같은 시각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광주 기아차 노조 조합원 1명, 제주 지역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 1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부활로 우리 사회가 이룩한 작은 성과마저 퇴행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체포영장의 집행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백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동원도 모자라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심지어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시켰다”며 “이를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간첩단’ 운운 실시간으로 중계해 대는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을 ‘UAE의 주적’으로 표현해 빚어진 외교 참사 등 주요 현안이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가려 사라졌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투쟁을 예고했다. “때를 만난 듯 준동하는 국정원을 포함한 수구공안세력의 의도를 폭로하고, 여전히 구시대의 낡은 사고에 사로잡혀 사람의 생각과 자유를 억압하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노동자와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 사수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