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부산구청장, " 더 늘어날 것"
기초 지자체 양성평등 선도 사례
지방정부 4급도 성별 통계와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 필요
양성평등을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양성평등 시대’ ‘역차별’ 등의 말들이 많이 나온다. 성공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실제 직장에서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평등한 조직이라는 공무원 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해볼때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고 돌봄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늘어야 한다. 특히 4급 여성국장 숫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급 국장은 기초 지방정부에서 공무원이 승진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위로 공무원 조직의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자에 속한다. 주민도 공무원도 여성 비율이 50%가 넘는데,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장급, 5급 주요 보직까지 전원이 남성인 지방 정부는 자연스럽게 보이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 부산시 금정구청에 5명의 국장 중에서 3명이 여성국장이 있다는 걸 신선해보였다. 특별히 여성을 배려했다기 보다 능력별로 배치하니 여성 국장이 많아졌다는 설명은 더 희망적이었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24.3%
정부는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조직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자체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포함시킨 것도 의미 있는 시도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2021년 기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24.3%로 16년 12.6%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졌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의하면 6급 여성 비율은 44%다. 이제 6급 이상 공무원 관리지표의 의미가 희석됐고, 지방정부의 4급 여성 관리직에도 관심을 기울여 할 때다.
중앙부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여성 임용 목표 관리 직급을 상향해 왔다. 2002년에는 5급 이상, 2006년부터는 4급 이상, 2017년부터는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 공무원(1~3급)과 본부 과장급(4급)에 여성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5급 여성 비율 부산·울산 높아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1년 기준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부산시가 37.4%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가 33.4%로 그 뒤를 이었다. 충남은 14.1%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15.7%로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부산시의 기초 지방정부 현황을 살펴보니 부산시 금정구는 58.8%, 사하구는 50%였다. 반면 도농복합지역인 부산 강서구는 17.8%에 불과해 큰 편차를 보였다.
금정구, 성차별 없는 공정한 인사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정부의 4급 여성 국장은 몇 명이나 될까 궁금했다. 4급은 통계조차 없으니 금정구청 총무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다. 금정구는 2023년 1월 현재 4급 국장 5명 중 3명이 여성이다. 구의회 사무국장까지 포함하면 4급 여성 비율은 66%에 달한다. 5급 이상의 여성 비율은 60%에 육박하고, 승진 가능성이 높은 주요 보직 여성 비율도 70% 이상이라고 한다. 이 추세대로 가면 여성 국장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기초 지방정부가 양성평등을 선도하는 혁신사례다.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은 이런 변화의 요인은 “여성 공무원의 수가 많아졌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금정구는 2005년 여성정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여성가족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2014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었다.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출산 정책에서도 수상 실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쌓이고 있다.
여성 관리직 목표제 제대로 이행해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등의 사항을 고려해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 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장기계획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들여다보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 공무원 관리직 목표를 전년 추진실적보다 더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해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균형인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 계획에 양성평등기본법이 고려사항으로 제시하는 직급별 성비,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등이 포함돼야 한다. 2023년부터 시행될 ‘제5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에는 지방정부의 4급 여성 관리직 목표제가 포함되고 4급 별도의 성별 통계가 생산되길 바란다. 지방정부 실정에 맞게 5급 이상과 4급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를 운용하되 실적이 좋은 곳은 포상 등으로 널리 알리고, 부진한 곳은 과감하게 패널티를 부과해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