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3일 경찰청 특수본 수사결과 발표 비난
“검찰, 특수본이 안 한 ‘윗선 수사’해야
진상규명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필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13일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애초에 정해진 결론에 따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결과로 특수본의 수사 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수본은 이날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법리상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 수사에서 제외된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의 책임에 대한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하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세 번째 시민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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