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500만원·생활지원금 매월 20만원
의료서비스·트라우마 상담 등
옛 선감학원 건물 역사 위해 보존
경기도가 도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발표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의 첫 조처다.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이번이 최초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경기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 인권담당관실(031-8008-3266)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60만원)로,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경기도의료원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한다.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후인 3월 말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매 분기 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경기도가 예상하는 대상자는 100여 명이다.
경기도는 타지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또 올해부터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해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피해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 선감학원 옛 건물 보존,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확대, 선감역사박물관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개발 등도 추진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20일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아동·청소년을 가두고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 대책을 약속했다.김 지사는 “선감학원은 40년 전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