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국방,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는 물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문제까지 논의한다.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협력강화 문제를 논의하는데도 한국은 끼지 못했다.

한국의 일들을 한국을 뺀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미일 2+2, 새로운 방위전략...동맹의 현대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11일(현지시각) 회담을 마친 뒤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미 국방부 유튜브 갈무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11일(현지시각) 회담을 마친 뒤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미 국방부 유튜브 갈무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11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약 2시간 동안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개최했다.

두 나라 장관은 미일동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들은 회담 후 발표문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확고하게 되풀이 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임을 알렸다.

그들은 새로운 방위전략(A New Era of Strategic Competition)을 제시했다. 미일의 경쟁전략에는 중국 문제뿐만아니라 러시아, 북한 문제 등이 포함됐다.

그들은 지상과 해상, 공중 뿐만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정보 영역에까지 영역을 학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동맹의 역할과 임무를 발전시키고 상호 운용 가능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의 현대화(Modernizing the Alliance)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화 방안으로 우주와 사이버, 정보 영역까지의 확대를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들의 2+2 회담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두 나라가 주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한국은 제 3자가 된 느낌이다.

◆ 바이든-기시다,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논의할 듯

[도쿄=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궁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궁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을 1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에서 안보와 세계 경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두 정상이 회담에서 전략적인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레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법적 구조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과 우리 자신의 장점을 보존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적절한 통제와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이 수출 제한으로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지지한다고 말해왔으나 미 행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규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두 정상의 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문제 등 전날 2+2 회담에서 논의됐던 사안들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한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셈이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는 한국의 주력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 한국과 미국의 엇박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새해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매우 분명히 하고 싶은데, 우리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지 않는다. 한국은 핵 보유 국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공동 핵연습이 아니라 '확장억제' 차원에 한정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존 커비 백악관 소통조정관은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장이 없다. 그건 윤 대통령이 이야기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 문제가 심각해 졌을때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관련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 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 한미일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일본의 행보, 한국과 미국의 엇갈린 행보 등으로 한국의 의지와는 다른 쟁점들이 주요 의제를 덮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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