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제2의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
“이름만 공개토론회, 졸속 추진 규탄한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쟁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하여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야권 국회의명 38명이 공동주최했고 950개 단체와 3073명의 시민이 비상시국선언에 연명으로 동참했다.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피고인 일본 기업의 참여는 어려우며, 대신 현존하는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으로 제3자의 기금을 모아 변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 일본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채무자가 돼 법적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를 의미하는 것.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일제강점기 시기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로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갔던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자서전인 『죽기 전에 듣고 싶은 한 마디』를 언급하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9일 광주를 찾은 박진 장관에게 두 손을 잡고 부탁한 일이 있다”며 “‘내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 내가 돈만 보고 살았다면 이 일 안 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한다면 내가 무슨 꼴이냐. 일본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박진 장관이 그 뒤에 한 일이 뭔가. 양금덕 할머니에게 수여될 대한민국 인권상을 보류하고 국민훈장 모란장을 빼앗지 않았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法治)'가 뭐냐.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구기고 전범기업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법치이고 국익이냐”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도를 당했는데 강도가 아니라 이웃주민에게 왜 돈을 내주라고 하나”라며 “윤 정권의 이 행태가 바로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일본 가해 기업은 아무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병존적 채무인수’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가해 기업과 그를 대신할 인수자의 거간꾼 노릇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잘못한 놈들이 줘야지, 왜 우리 한국에서 줘, 나는 그런 돈은 싫어요’라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말씀에 강제동원 피해자 해결방안은 명징하게 밝혀져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돈 몇 푼으로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 굴욕적인 대책이 윤 정부가 말하는 발전적 한일 관계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