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분도 빠짐없이 이 논의의 장에 동참해달라”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들 모임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도전 앞에 놓여있다”며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더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정치도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라의 미래도 암담하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 퇴행적 정치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 우리 21대 국회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정치개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역할거구도 타파, 승자독식 구도 해소, 극단적 사표 현상의 최소화, 완충지대 확보, 다원적 가치체계, 다양한 정책적 조합, 국민주권의 등가성·비례성 구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 등 정치개혁의 기본적 과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제도 개혁에는 원칙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과,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는 결코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1년여 앞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제도적 대안을 놓고 검토, 심의하는 백가쟁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정파를 넘어 다수 의원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초당적 논의의 무대를 동료 의원님들 앞에 제언 드린다”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보자.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께 드리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이 논의의 장에 참여하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우리가 만들 (가칭)‘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개인과 정파의 이해를 넘어 다원적 민주주의, 상생의 의회주의, 공존과 협력의 선진정치를 고민하는 열린 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이용호·조해진 의원 및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민주당 소속 김상희·민홍철·전해철·정성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제안자로 나섰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지난달 23일까지 9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선거법 개편 관련 복수 법안을 전원위에 회부해 심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