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소환조사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100여 명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라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같은 혐의의 피의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모든 시민프로축구단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고를 둔 지방정부를 통해 운영상 부족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성남 FC도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구단으로,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더 받을수록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순기능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한 것은 마땅히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할 일이고 기업유치는 지자체장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사안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와 두산그룹 유치를 우격다짐으로 짜깁기해 단죄해야 할 범죄로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처럼 지방정부의 일상적 자치행정들을 억지로 조립해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더 이상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검찰은 야당에게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작금의 편파적이고 무모한 수사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101명과 전직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6명 등 107명이 동참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은 지난달 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답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