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사건'으로 본 성매매 여성의 인권

폭행·금품갈취·살해 무방비…여성계 대책 촉구

보도방 등 점조직 80% 집결지 단속만으론 안돼

지난 18일, 유영철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가 자백한 범행의 피해자 20명 중 11명이 출장 마사지사 등 여성이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노인이나 노점상 등 '약자'였다. 특히 올해 초부터 출장 마사지사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살해한 유영철은 살해 동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여자들은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여성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이하 한소리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연대' 등 여성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경찰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된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다. 특히 직업소개소와 같은 외형을 갖춘 '보도방'과 출장마사지, 전화방 등 점조직 형태로 되어 있는 산업형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윤락업소 집결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전체 성매매의 20%. 나머지 80%는 모두 산업형 성매매에 해당한다. 이러한 산업형 성매매는 업소의 거점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나 규모조차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 지원 상담창구에는 보도방이나 전화방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협박, 금품갈취, 폭행 등의 사건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한소리회'의 최정은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나 관련 정책은 집결지 위주였기 때문에 이번 범죄는 예정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락업소 집결지 위주로 집중단속을 해왔던 기존의 성매매 근절 정책은 결국 이러한 산업형 성매매를 양산하고, 많은 여성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또한 성명서를 낸 여성단체들은 여전히 선정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언론보도의 폐해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마치 살인의 동기와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식의 용의자의 발언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정은 사무국장은 “연쇄살인 용의자의 발언이 여과 없이 보도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은 그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왜곡된 여론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여성연합의 이강실 공동대표도 역시 “피해자인 여성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듯한 사회적 낙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앞으로 불법 보도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부와 검찰, 경찰의 뒤늦은 대응책이 얼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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