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할 경우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제까지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해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출산과 연계해 이자를 낮추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탕감할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면서도 “돈을 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아동수당이 8세까지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지급 연령을 상한하는 부분의 법 개정안도 나와있다”며 “둘째, 셋째 아이의 경우 아동수당을 다르게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결혼하고 싶은 사회,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며 “잘못된 대책은 과감하게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간 도입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해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도 약속했다. 나 부위원장은 “직장에서의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사용이 승진, 업무평가에서 감산 요인이 아닌 가산 요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는 승진을 할 때 육아휴직 간 사람은 평균점수를 주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정했다고 한다.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먼저 실시하고 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권고 규정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육아휴직과 연계해 소득은 보장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추진하는 것 중 하나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들어가는 제도”라며 “육아휴직이지만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단절은 이뤄지지 않고,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에서 보장하는 일정 급여는 보장되는 소위 ‘반반육아휴직제도’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