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계좌 일괄 지급정지 제도 도입 추진한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 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이 송금·이체되는 경우 피해자가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해야 하는 구조로 돼있어 금융회사 한 곳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https://fine.fss.or.kr/main/index.jsp)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온라인에 취약한 고령층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통보하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일괄적인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금액이 4조원에 달하고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총책 등 핵심 용의자 검거율은 2% 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