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확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옛날에는 차별이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 세대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여성을 포함해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 (여가부) 존속 하에 확대·개편하는 건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의 격차 등 이런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차별은 막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나머지 기능은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는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 및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를 두고는 공감대를 이뤘으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공공기관 임기 일치에 관한 부분은 의견들이 약간 진행됐다”며 “양당이 대안을 가지고 내일(5일)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