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끊이지 않는 군대 내 성폭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2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군대 내 성폭력으로 또 한 명의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작년에도 한 해군 중사가 성추행을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도 해군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 이후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국방부,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던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입장 하나 내지 않고 있다”며 “조속하게 관계부처가 해당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고 엄중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군대 내 성폭력의 경우 군대 조직의 위계적 권위주의와 폐쇄주의로 인해 성폭력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부실수사가 항상 논란이 됐다”며 “군이 반복했던 셀프수사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폭넓은 진단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인 용 의원은 “권인숙 여가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위원분들께 요청드린다”며 “1월 중에 신속하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군대 내 성범죄 현황 및 대책 마련 현안질의를 진행해주십시오. 국회가 발 빠르게 나서서 이번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번 해군의 성범죄 사건에서 또 조직적 은폐 및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진 않았는지 낱낱히 밝혀야 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해내야 한다”고 얘기했다.
용 의원은 “2021년 공군 성폭력 사건 당시 전주혜 위원께서도 군 조직 내 성범죄 실태와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전주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 폐쇄적이고 낡은 병영문화의 악습에 희생당하는 이가 없도록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에, 여야 이견이 없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