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여가부 폐지 의지를 재차 밝혔다. 여가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 여가부 장관의 생각이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여성 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가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며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희망을 틔우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복지부와 고용부에 흡수시키고, 타 부처 산하 본부 체제로 격하시킨다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줄곧 부처 폐지 의지를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2023년 새해에는 두텁고 촘촘한 정책서비스 확대와 미래사회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넓히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 돌봄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더 많은 8만5000가구에 연 960시간씩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1인 가구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병원에 동행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7월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즉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 시행 전에라도 긴급임시 숙소,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와 치료 회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스토킹 등 복합적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만들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열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는 한편,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월 최대 65만 원으로,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소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임기 첫해 조직과 정책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드렸다면, 새 정부 2년 차에는 준비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