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28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요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이동근 사무국장은 “전세계 사람들이 안전하게 복용하고 성평등을 위한 혁명적인 제품이라는 위상을 가진 유산유도제를 정부는 더이상 논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을 먹는다고 불법으로 만들지 말고, 낙태죄도 사라졌는데 임신중지 한다고 범죄자로 낙인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의 나영은 “임신중지는 계속해서 있어왔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일”이라며 “처벌이나 규제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정부와 보건당국, 국회, 의료인들이 생각해야 할 방향은 단 하나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건강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일을 무엇을 통해, 어떻게 안전하게 보장할 것인가. 오직 그것만이 지금 해야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발언에 나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앎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정부로서 해야 하는 역할,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았음에도 수수방관해온 정부를 규탄한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능 또는 의도적인 퇴행으로 국민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저해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더는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로, 제약사가 '자진 철회'했다는 핑계로 책임을 미루지 말라.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이서영 여성위원은 “임신중지 당사자와 의료인은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WHO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처방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의료비 걱정 때문에 임신중지를 미뤄야 하는 야만적인 건강권 공백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정부는 입법이 되지 않았다며 국회탓, 자료제출 안했다며 제약사 탓하며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다름 아닌 정부라고 생각한다. 정부탓인 이유는 재생산 권리에 대한 정부의 인식 결여이자,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기본권조차 부정하는 정권의 패착이자, 현정부가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장중심 의료체계가 일으킨 모순의 결과로 발생한 건강권 공백사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두 가지만 요구한다. 첫째, 유산유도제 도입신청 철회가 미친 폐해를 인정하고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둘째, 정부는 임신중지 건강보험 전면적용에 대한 계획을 밝히십시오”라고 강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에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과정에서의 정부 책임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것 △임신중지 건강보험 전면 적용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