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7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 살롱_지워도 지워도 절대 절대 안지워지지’를 개최했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금 모아내고자 했다. 행사에는 온오프라인 포함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첫 순서로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이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관련 경과와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 소장은 “내년은 2024년 총선을 한 해 앞둔 해로 성평등, 사회연대, 공공성 측면에서 가치와 정책을 지켜내기 위해 잘 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 삶이 바로 정책’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구자들의 미니 강연이 진행되었다. 첫 강연으로는 김주희 여성학자가 정책에서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바꾸는 것의 문제점과 ‘여성’이라는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여성운동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설명했다.

김주희 여성학자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방향이 여성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방향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기존의 가치중립적인 시선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관찰되기 어렵다. 여성들이 다양한 맥락 안에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을 ‘폭력’이라는 관점으로는 볼 수 없고, 젠더관점이 들어가야 특수한 시각들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제된 여성들의 이야기, 말하고 있지만 들리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사회적 인식을 확장해나가야 한다”며 “여성운동은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폭력을 계속해서 청취하며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낸 과정이었다. ‘여성’은 역사적, 정치적 사건과 이를 정치화 낸 현장을 통해 진보해온 범주”라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신경아 사회학자가 시민의 일상에 성평등 추진체계와 제도, 예산 등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신경아 사회학자는 “여교수채용목표제, 채용성차별 금지 법제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개념 등 각종 제도는 시민 개인의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삶을 바꾸려면 제도를 바꾸고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 페미니즘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천이며 제도를 바꿔야 인식의 변화도 이끌어진다. 여성가족부를 존속해야하는 이유는 우리 인식을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이라영 예술사회학자가 ‘여성가족부 폐지’, 10.29 이태원 참사 등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의 언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항하는 책임의 언어에 대해 설명했다.

이라영 예술사회학자는 우리 사회가 “책임이라는 개념이 붕괴된 사회”라면서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언어는 ‘법적 책임’이라는 말. ‘법적 책임’이 과잉되게 말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치적, 윤리적 책임은 어디서도 들어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시민은 정부에 정의를 요구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의를 시정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는 부정의에 응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안지워지지’ 참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2023년 더 이상 지워져서는 안 될 것들로 여성,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페미니즘, 구조적 차별, 성평등 민주주의, 성평등을 요구하는 청년의 목소리, 책임,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노동, 장애인 이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성소수자, 생명/평등/연대/저항 등을 꼽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이며 “우리가 막는다”는 구호로 다가올 새해의 투쟁과 연대의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