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6일 인력감축안 발표
공공기관 정원 내년 43만8000명으로 줄어
한국철도공사 722명 감축...가장 많이 감소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26일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인력 1만명 이상을 줄이기로 했다. 실제 감축 인원은 1만7230명이지만 이 중에 4788명을 재배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인 1만2442명을 축소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총 1만7230명을 감축하는 안은 세부적으로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으로 구성됐다.

수요 감소 또는 사업 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 조정하게 된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도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전MCS㈜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등이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 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신한울 3, 4호 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 관리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2577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필수시설 운영에 1056명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 대응 등 안전 분야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재배치 인력 282명으로 구성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인력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 1566명을 감축하고, 844명을 재배치해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제외된다. 한국전력공사 496명, 한국마사회 373명, 한국수자원공사 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등이 조정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56명 인력이 축소, 13명이 재배치돼 기존 정원에서 총 343명이 순감소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각 239명, 200명, 189명이 줄어든다.

기타공공기관에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392명이 감축되고 351명이 재배치돼 1041명이 줄어든다. 한전MCS㈜,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은행에서도 각 612명, 445명, 390명이 순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감축안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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